정부가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단기대책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은 이날 임종룡 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전세대책을 논의했다.

이석준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국토부의 현장조사 결과 전세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기존의 ‘8.29 대책’을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최근 전세가격이 급등한 것은 2년전 금융위기에 따라 급락했던 기저효과”라며 “잠실의 전세가격이 올랐다고 정부가 정책을 내놓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서민층 실수요자’를 정책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150세대 미만으로 제한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상한을 3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등으로 도심내 저소득층의 주거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해 2월 새로 도입된 개념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세자금 지원 확대와 전세 보증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