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토지거래허가 지가 안정땐 해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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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토지거래허가 지가 안정땐 해제조치”

김총리 대정부질문 답변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등록 2010.11.03 22:06:52
1면

김황식 국무총리는 3일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비롯한 수도권 규제와 관련, “지가가 안정상태에 들어갔다고 평가.판단되면 바로 해제 등의 조치가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토지거래 허가제 등 수도권이 규제문제를 언제 해결하겠느냐”는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의 질문에 “특정 시점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전반적으로 수도권의 지가 상승이 지방보다 높았고, 이런 상승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단기적 관점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을 보고 토지거래 허가제를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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