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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 추가예산 미확보땐 계획 차질 도미노

정부, 도로·철도 등 도내 10대 국고보조사업 신청액 56%만 책정

경기도가 2011년 도로·철도 등 10대 주요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비 예산 신청액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조정을 거쳐 절반 가까이 줄어든 56.3% 밖에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가 지난주 도내 여야 국회 예결위원들에게 공개한 주요현안 자료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10대 주요국고보조사업 국비 예산을 당초 8천563억원을 신청했으나 기재부는 조정을 거쳐 4천821억원(56.3%)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같은 주요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고 확정될 경우 내년도 사업이 당초계획보다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도로 사업의 경우 우선 법원~상수간은 359억원을 신청했지만 138억원, 내각~오남은 185억원 중 80억원, 서운~안성간은 302억원 신청액중 180억원이 각각 책정되었다.

또 동탄~기흥2구간은 309억원 가운데 40억원, 본오~오목천2는 300억원 중 51억원, 장암~자금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300억원 신청에 150억원이 각각 배정되었다.

다만 자금~회천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109억원을 신청했지만 132억원을 책정 받아 초과 달성됐다.

이어 철도의 경우 분당선 연장 오리~수원 광역철도는 1천700억원을 신청해 1천300억원, 수인선 수원~인천 광역철도도 마찬가지로 1천700억원 중 1천30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여주선 성남~여주 일반철도는 3천300억원 신청액중 1천450억원이 책정되었다.

한편 이같은 도로·철도 등 10대 주요국고보조사업에 대한 2010년 국비 예산은 총 4천921억원으로 내년도 기재부 조정액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올해에 비해 100억원이나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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