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09년말 기준으로 지방채 채무액이 3조9천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18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가균형발전연구포럼 공동대표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지방재정 위기의 본질과 대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방채 채무액은 경기도가 많았고, 이어 서울 3조1천억원, 부산 2조7천억원, 인천 2조5천억원 순이었다.

특히 지방재정수입 감소로 인해 전국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는 2008년도 20조2천억원 흑자였으나 2009년에는 7조1천억원 적자가 발생했고, 지방채 채무액도 지난해말 기준으로 25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2.9% 급증했다.

또 2009년 지방공기업 부채도 42조6천억원으로 전년대비 31.5%(10조2천억원)나 증가하는 등 지방재정이 총체적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시 지방재정수입이 5조4천억원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어 이같은 지방재정위기 해소 방안으로 4대강 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을 통한 지방재정 지원, 지방재정 결산상 잉여금 발생시 부채 상환 의무화, 주민참여 예산제 의무화해 선심성·낭비성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통제필요 등도 함께 제시됐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방재정 위기의 본질은 MB정부의 대규모 부자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의 감소에 있다”며 “중앙정부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정수입이 2012년까지 18조6천억원이나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