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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의원 “수능 샤프 일괄지급 폐지해야”

국회 예결위 소속 민주당 신학용(계양갑) 의원은 22일 교과부의 수능 샤프심 불량 관련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능시험을 총괄하는 교육과정평가원은 향후 조치계획으로 ▲추후 수험생용 샤프펜의 일괄 제공 필요성 및 부정방지대책 방안으로서의 효과성 등에 대한 재검토 논의 ▲전국 시험장 약 30% 정도 대상으로 금번 수능 수험생에게 샤프펜 및 샤프연필심 사용에 대한 의견 조사 실시 등이 명시되어 있다.

제품 하자에 대해선 ▲제품 고유 불량률에 따른 제품 하자 발생 가능성 ▲장기간 다수의 운송 과정상 부주의로인한 제품 파손 가능성 등을 꼽았다.

특히 기존 국산 제품을 갑자기 중국산으로 바꾼 이유에 대해선 “현재 필기구를 포함하여 단순제조 공산품의 대부분이 중국공장에서 제작하는 현실을 감안, 국내 브랜드 제품 중 제조공장이 중국에 있는 경우에도 선정 가능 제품으로 간주하여 심의 했다”고 하여 자격규정을 무리하게 확대 적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유발시켰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부정행위를 막겠다고 샤프를 일괄 지급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 편의주의로,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필기구는 각자 손에 익은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할 것”이라면서 “갑자기 중국산 제품을 쓰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한 것과 검수 과정에서 업체의 로비가 있지는 않았는지 추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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