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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단지 부지 주상복합 건설 특혜 논란

고양시민회 재검토·개선 요구 성명서 발표
“용도변경 개발이익 수천억원 달할 것” 주장

고양시가 백석동 출판단지부지에 초고층 주상복합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고양시민회(이하 시민회)가 시의 철저한 재검토 및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24일 발표했다.

시민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일산동구 백석동 1237번지 소재 11만1천013㎡(3만3천581 평)에 대한 주상복합 건설 사업은 수 차례에 걸친 용도변경 신청 끝에 도시계획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고양시의 최종 허가만을 남겨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부지는 당초 자족시설인 출판단지 부지로 Y건설가 1998년 당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평당 195만원에 부지를 매입, 이 곳을 개발하기 위해 유통업무용도로 묶여있던 것을 용도변경, 최고 60층에 달하는 주상복합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회는 또 “지난 2000년 Y건설이 처음 주상복합 건설을 위해 용도변경을 추진했을 때 고양시민회는 지역주민들과 출판단지의 용도변경과 관련 과잉인구, 교통대란 등 각종 우려를 제기했다”면서 “하지만 Y건설의 집요한 개발논리로 10년이 지난 지금,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철저한 재검토와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시민회는 “당초 3.3㎡당 195만원에 토지를 매입했지만 현재 지가는 당초보다 5배정도 상승했으며, 또한 용도변경을 통해 주상복합용지가 될 경우 개발이익은 수 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용도변경을 통해 기업의 잇속만을 챙겨주기 위한 의혹을 지울 수 없는 만큼 고양시의 특별감사를 통해 특혜의혹을 철저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시민회는 “지난 2008년 7월25일 경기도는 주상복합개발에 있어 공공기여 방안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39.1% 주상복합, 13.7% 산업용지, 49.2% 공공용지로 기부채납 받는 내용을 포함, 2020 도시기본계획변경 안을 승인했다”며 “그러나 고양시는 개발이익 발생이 예상됐는데도 기부채납 비율을 32.7%로 변경하는 등 기부채납 비율을 낮춰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한편 시민회측은 시가 주상복합건설과 관련 재검토와 개선사항에 대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시 의원과 논의 후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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