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브랜드택시 ‘GJ콜 서비스 사업’이 시의 관리감독 소홀로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택시 운전자간 고소·고발 사건으로으로 비화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며 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시의회 이현철의원(민 중부면,남종면,퇴촌면,송정동)은 24일 열린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시가 개인택시 249대와 법인택시 44대 등 총 289대의 택시를 대상으로 5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서비스콜센터와 각 차량에 콜서비스가 가능한 단말기를 지급했으나 이해 당사자인 택시운전자들간 고소·고발 사건까지 벌어지고 콜서비스센터가 이원화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지난 2008년 광주브랜드택시 콜서비스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콜장비를 장착한 것에 대한 세금을 처리하기 위해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2008년 6월30일 3인을 주주로 하는 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지난 6월 18일 개인택시조합장 등 141대가 GJ콜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탈퇴하면서 광주시가 브랜드택시사업을 위해 지급한 장비와 시스템 일체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고 더불어 택시운송자들 간의 고발과 고소가 발생하는 사건으로 비화됐다.

특히 이 의원은 “광주시는 ㈜GJ콜서비스가 보조금사업자인 광부시브랜드택시추진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단정하고 자문을 받았으며, 이런 조건하에서 받은 자문내용의 결과도 해석을 잘못해 문제를 확장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시는 당시 회원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관련자들이 일정기간 내에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광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광주시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전 시설을 회수 해 줄 것”을 광주시장에게 요청했다.











성남시 장애인 복지 행정이 복지관련 조례에 따른 위원회 미설치 등으로 실제로 장애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성남시의회 정기영 의원(민주당, 정자1,2동,금곡,구미1동)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74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성남시에는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성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 3건이 있으나 이를 뒷바침할 수 있는 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다고 밝히고 시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4만3천여명의 시 장애인 복지 증진 차원에서 관련 조례에 정해진 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살아있는 입법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조례 규정은 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의 경우 자립생활위원회를, 시 장애인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조례는 편의시설 심의위원회를,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토록 돼 있다.

정 의원은 “장애인복지관련 조례가 실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 설치가 시급하고 장애인 복지택지 증차를 통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 복지를 제공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거주 장애인은 총 4만3천여 명이며 이 가운데 복지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1~2급 장애인이 1만2천여 명인데 비해 복지택시는총 10대에 그쳐 수요에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연차적으로 복지택시를 증차할 방침”이며 “복지관련 조례상 위원회 역할을 현재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해오고 있으나 위원회 설치가 꼭 필요하면 설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