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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선도발시 자위권행사 지침 하달”

김국방 출입기자실 방문 “응징하는 개념”
연평도 사격훈련재개 “편의·유효성 고려”

김관진 국방장관은 6일 “북한의 선(先) 도발시 자위권 차원으로 대응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장관 지침이 하달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 출입기자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자위권은 적이 우리에게 선도발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응징하는 개념”이라면서 그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자위권은 현재 교전규칙의 필요성·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적의 도발 의지가 꺾일 때까지가 자위권 행사의 범위이다.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위권 발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내렸기 때문에 교전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할것인지, 별도로 독립시킬 것인지는 실무진이 검토하겠지만 교전규칙은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연평도 해상사격훈련 재개에 대해 “기상 조건 등 여러 가지 제반 요건을 고려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사격훈련 당일 미국 측에 통보할 수 있지만 미국의 사전 동의를 구할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사격훈련은 평상시 우리 구역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라며 “편의성과 유효성을 고려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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