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민석(오산) 의원 등 국회 교과위 소속 야3당 및 무소속 의원과 국립대학법인화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는 9일 서울대 법인화를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공동투쟁위’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서울대법인화법’ 직권 상정 및 날치기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을 직권 상정한 박희태 국회의장의 사퇴와 법안을 날치기 처리한 한나라당 해체를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대법인화법은 국립대학교 위의 국립대학교였던 서울대학교가 그간의 독점적인 지위와 권력을 유지한 채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사설 교육기관으로 모습을 바꾸는 것”이라며 “국립대 법인화를 먼저 추진한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법인화가 결국 대학 경쟁력과 공공성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 자체가 우리 사회 공교육을 몰락시키는 등 수 많은 문제가 있어 폐기해야 마땅하기에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 한나라당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 시킨 것은 정상적인 논의로는 도저히 법안 통과가 불가능했음을 반증한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앞으로 서울대법인화법의 폐기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서울대법인화법에 찬성표를 던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는 2012년 총선에서 공교육 몰락의 주범으로서 응당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