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범관(이천·여주) 의원이 14일 오후 여주 일성콘도 세종홀 세미나실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바람직한 활용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지난 98년 한강특별종합대책의 시행에 따라 한강 상하류지역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는 공영정신에 입각해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절한 관리와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지난 99년 이후 10년 동안 약 3조 4천938억원이 조성돼 투자돼 왔다.

이범관 의원은 “한강수계기금은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이천, 여주 등 한강상류지역 7개 시군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수질관리 등에 사용되고 있으나 주민지원사업 미진으로 상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점점 줄어가고 있어 지역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면서 “새로운 기금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토론회 주최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한강수계기금이 수질개선을 위한 기초시설 설치보다는 불필요한 토지 매수에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계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 “수계관리기금 운영이 주민중심이 아니라 환경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질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