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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실세예산 깎아 민생으로

민주, 3조860억 삭감 수정 예산안·대체법안 제출

민주당은 12일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새해 예산안과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수정안과 대체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수정 예산안은 강행처리된 예산 가운데 4대강 사업비와 여권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 등 총 3조860억원을 삭감, 서민·복지 예산으로 돌리자는 내용이다. 삭감 항목은 4대강 사업비 2조5천626억원을 비롯, 박희태 국회의장과 이주영 예결위원장, 이상득 의원 지역구에 투입된 이른바 ‘실세예산’ 2천250억원, 예결위 계수소위에서 심사 보류된 특수활동비 630억원, 예비비 등 과다편성사업비 2천억원 등이다.

민주당은 이 삭감액을 친환경 무상급식(1조원), 일자리 창출 사업(4천억원), 지역균형발전 지원(2천억원) 등에 쓰자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과학비즈니스벨트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과학기술기본법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내고 UAE(아랍에미리트) 파병동의안, 4대강 주변 개발법인 친수구역활용특별법(친수법)과 서울대 법인화법에 대해 폐지법안을 각각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은 13일 예산안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4일에는 UAE 파병동의안에 대한 철회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나머지 법안은 공개토론 과정을 거쳐 일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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