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13일 “새해 예산안에는 민간인 사찰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기무사의 시스템 설치비와 타부처나 기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큰 액수의 특수활동비가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해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태에서 예산안이 날치기돼 버렸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 정부 들어서 민간인 사찰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기무사도 논란도 탈도 많았던 곳 아니냐”며 “해당 장비는 신규 예산으로, (사찰) 전과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같은 예산을 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국정원이 지난 8월 감청을 통해 북한의 서해5도 공격 가능성을 파악하고 청와대에 보고했는지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팩트”라며 “정보위 속기록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답변한 것이 나와 있는데, 국가안보 사안도 아닌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속기록을 공개하자”고 요구했다.

그는 국정원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우리 군이 대응 사격한 포탄의 탄착지점을 보여주는 위성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개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며 “`대통령 보고‘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이라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