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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기존 한미FTA비준안 철회를”

“심의 서둘 필요없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남경필(한나라당) 위원장은 14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에 대한 국회 심의와 관련, “정부는 외통위를 통과한 기존 한미FTA 비준안을 철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이날 “법제처 심의를 받아야 하겠지만 이번에 한미간 추가협상안을 기존 비준안과 분리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정부가 한미간 추가협상안을 기존 비준안과 분리해 국회에서 처리하려는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우리 국회는 미국 의회와는 다르게 국회 비준안에 대한 수정권이 없다”면서 “한미 FTA 비준은 추가협상까지 한 만큼 절차와 심의 과정에서 논쟁이 있어서는 안되며 정정당당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향후 심의 절차에 대해 “정부가 새로운 협정문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우리 국회가 FTA 비준을 위한 심의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면서 “미 의회 심의 절차를 보면서 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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