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4일 한나라당이 단독처리한 내년도 복지예산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포문은 민주당이 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내년도 복지예산 86조원이 사상 최대라는 정부의 홍보는 거짓”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4대강 사업과 이명박 대통령, 일부 실세 정치인들만을 위해 불법으로 날치기 처리한 2011년도 예산안으로 저소득층, 어르신,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 농·어민, 중소기업 등 서민들에게 끼친 피해는 막중하다”면서 “올해와 비교해 최소 120개 사업에서 2조880억원에 달하는 주요 서민예산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주승용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년도 복지예산이 역대 최고라고 홍보하는데 이는 정말 과장·왜곡”이라며 “금년 대비 복지예산 증가액은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오전 공세에 한나라당도 이날 오후 “복지예산이 사상최저라는 야당의 비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소속 한나라당 의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사업들의 증액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뿐 정부 원안 자체에서 서민 및 빈곤층에 대한 예산이 작년에 비해 많이 증액됐고, 복지위 차원의 일부 예산만 봐도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562억원의 예산을 순증액시켰다”면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올해 대비 2조3661억원이 늘어난 총 26조2993억원이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탈빈곤 및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는 지난해 1조476억원이었으나 올해는 1천437억원이 증액된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됐고, 장애인 활동 지원과 관련한 예산은 올해 신규로 777억원 책정,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료 전액지원대상도 소득 하위 50%에서 70%로 확대해 전체 2조원에 가까운 금액이 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몇가지 감액 예산만 갖고 전체 보건복지 예산이 감액, 혹은 축소됐다는 주장은 국민을 볼모로 왜곡·선동하는 행위”라며 “전체 복지위 소관 예산은 증액시켰음에도 전체 복지예산이 축소됐다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강력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