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섰던 국민참여당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이 각종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정치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유 원장은 14일 서울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주택문제를 ‘거주’중심으로 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달 보육수당제 도입 주장에 이은 서민과 중산층의 가장 민감한 문제에 대한 주장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유 원장은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명박 정부가 주택정책을 ‘이용’ 중심이 아니라 전통적인 ‘소유’ 중심으로 편 결과 임대물량은 줄어들고 분양물량은 늘었다”면서 “(정부가 추진한)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제도의 경우 더이상 얘기도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권이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게 무주택자를 선별적으로 우대하는 ‘보금자리주택’인데 분양을 받은 사람에 한해 시세차익만큼 특혜를 준다는 점에서 ‘로또‘와 비슷하다”며 “나쁠 건 없지만 거시적인 해결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공공임대주택을 현재처럼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 맡기거나 일반회계 재정지출로 조성자금을 충당할 수는 없다”며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중심으로 현재 각각 9.1%와 4.8%인 공공임대주택과 장기보유 임대주택의 비율을 2015년까지 15%, 10%로 끌어올려 서민층의 주택 수요를 충당하자”고 말했다.

그는 “민간주택 임대시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나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관련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김진애, 민노당 강기갑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강기갑 의원은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대형건설사 특혜와 분양 올인 정책”이라며 “아파트값 하락과 장기임대주택 공급이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비정규직과 대학등록금, 보건문제 등에 대한 정책도 발표할 예정으로 토론회에 민주당 등 야권 정치인을 초청, 정책 연대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