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5일 지방자치단체의 공직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책자를 발간한 가운데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 발생했던 비리 사례도 분석하여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공직비리 예방시나리오 600개를 개발해 이를 수록한 책자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했으며, 예방 시나리오는 이미 발생한 사례 또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발됐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최근 3년간 정부합동감사 및 시·도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사례와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5개 정보시스템을 면밀히 분석해 이를 책자에 반영했다.

특히 지방인사·급여분야는 경기도내 용인시에서 발생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등을 조작한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근무성적평정 변경 로그파일 분석, 평정점 간격과 인원수 불균등 및 자격가점 미반영 사항 등을 분석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조작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 안양시에서 발생한 전보·전출제한 불이행 인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원·통계·감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민원업무수당 또는 특정업무수당활동비 등을 일정기간 수령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전보·전출제한기간 이내의 불법인사를 방지하도록 했다.

이 밖에 지방세 분야는 화성시 및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지방세과오납금 16억원을 횡령한 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오납 지급 확정자료 중 계좌번호 임의변경 자료를 추출 확인하여 비리를 방지하도록 했다.

박성일 행정안전부 감사관은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공직비리 예방시나리오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서 공직비리의 예방과 내부통제가 사전에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비리의 유혹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해줌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정한 공직 분위기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