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김영환(민·안산 상록을) 의원은 23일 건설현장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타파하고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가스공사에서 열린 건설분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을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 동반성장 결의대회를 계기로 2010년은 건설업계의 대중소기업 상생의 원년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불공정 하도급 계약사례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시 않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새로 제정된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자율시정을 하고 이를 2개월간 이행토록 했다.

실태조사에서 위반이 발견된 사례에 대해선 하도급율 70%미만에 대해 자율시정으로 돌려주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계약을 체결해 가스공사의 승인을 받기로 했다. 2개월 시행기간 동안 미이행시 해당 지자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하도급 계약변경을 원도급사가 불응할 경우, 일체의 계약관계를 해지하기로 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 및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원도급, 하도급 업체들이 참석했다. 원도급 업체로는 현대건설을 비롯해 26개사, 하도급 업체로는 가야기건을 비롯한 68개사가 참석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