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김영우 의원, 경기북부 법원이용 접근 쉽게

포천 지원 설치 개정안 발의

MB “내년 상반기면 윤곽… 반대하던 국민도 이해하게 될 것”

“국토부 수질문제 철저 점검 ‘맑은물 넘치는 강’ 조성 만전을”

한나라당 김영우(포천·연천) 의원은 27일 포천시·연천군 등 경기북부 지역과 강원 철원 주민들의 법원이용의 접근 편의성과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포천 지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유입과 소송사건 증가 추세임에도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1개 법원과 고양지원만 설치되어 있고, 의정부지방법원 단독으로 포천시를 비롯한 9개 시·군 지역을 관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그간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의정부지방법원 청사는 현재로서도 협소할 뿐 아니라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강원 철원 주민들이 법원 이용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영우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천시에 지원을 설치하여 의정부지방법원의 인구 및 사건 수 급증에 따른 관할 사건의 적정한 분산과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 편의성을 향상시켜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