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은 27일 정부가 우리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은 중국 어선의 선원을 송환한 것과 관련, “주권 국가의 권위를 훼손한 우려스러운 조치로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내세워 중국 선원을 엄정 수사하거나 재판하는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송환했다”면서 “정부는 스스로 우리 바다와 어민을 포기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우리 어민의 피해는 가늠할 수 없을 지경”이라며 “그런데도 불법행위에 대한 주권 국가로서의 분명한 대응이 결여된 사태가 반복된다면 우리 주권과 공권력의 권위를 어떻게 지키며, 바닥에 떨어진 해경의 사기는 어떻게 한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는 우리 바다와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