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평도와 백령도, 대청도 등 서해 5도의 3개 섬에 5천t급 함정이 정박할 수 있는 규모로 부두시설이 확장되고, 경기도와 서울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본격 추진된다.

또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체가 폐지되고, 대규모 단지의 분할 분양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 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해양영토 관리상 필요한 항만을 국가가 직접 개발·관리하는 ‘국가관리항’ 제도가 도입돼 우선 연평도와 백령도, 대청도 등 서해 5도 3개섬을 포함 전국 10곳이 지정된다. 이들 항만은 국가가 직접나서 1천t급 이하의 선박만 드나들 수 있었던 부두시설을 5천t급 선박들도 들어갈 수 있게 확장된다.

이에 따라 북한이 연평도 포격과 같은 사태가 재발했을 때 주민의 대규모 후송이 가능해지고 사실상 함정도 정박 할 수 있어 영토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도와 서울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GTX 건설사업은 내년 1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국토부는 GTX를 민자사업으로 진행키로 했으며, 경기도가 제안한 3개 노선(킨텍스~동탄, 인천 송도~청량리,의정부~금정)의 확정 및 동시착옹여부,사업시행 주체와 방법 등을 1월중 결론 내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도 서상교 철도도로항만국장은 “GTX가 2011년도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 포함된 만큼 내년도부터 GTX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지속적으로 3개 노선을 국가에서 동시에 추진해 줄 것을 국토부와 협의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서울 수서~평택 고속철도가 착공되고, 인천공항철도에도 KTX가 직결 운행된다.

민간 건설 활성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고, 대규모 단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분할해 분양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또 내년 3월에 끝나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한시 배제 시한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4대강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활용을 위해, 친수구역을 지정하여 선도모델로 추진하고, 4대강의 풍부한 물을 활용한 ‘물순환형 수변도시’ 20개소도 단계적으로 조성된다.이와함께 4대강 유지관리 체계와 보·댐·저수지를 연계하는 과학적 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4대강 외 국가하천(43개)·지방하천 (3천771개)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공장일부 임대 허용 등 과도한 행위제한도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