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일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방재정 84조원을 올해 상반기에 조기 집행키로 했다.

조기 집행 목표는 올해 지방예산 중 인건비 등을 제외한 146조원 가운데 57.4%이다.

행안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민생활 안정사업 등에서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일자리·서민생활안정·SOC사업 등에 대해 예산 집행을 주력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집행 실태점검반’을 운영하고, 주민의 예산낭비 신고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특히 자치단체가 조기 집행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적극적인 조기집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자치단체가 일시차입을 하는 경우 이자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올해에도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보전하고 그 규모를 지난해 보다 다소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지방에서 자금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원이 최대한 조속히 교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조기집행 실적은 3월과 6월,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년도 보다 확대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조기집행의 정책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가재정과 함께 지방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