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민·안산상록을) 위원장은 10일 “대중소기업 상생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 소위를 구성하고 신문고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 제도와 장치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획기적으로 정책적 기치를 변화시키지 않고 강제성 없는 정책만 내세우는 것은 결국 ‘공언무시(空言無施)’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내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소위원회를 만들고, 신문고를 설치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직접 듣겠다”며 “현장에서의 불법, 불공정 하도급과 기술탈취, 무분별한 중소기업영역 침범 등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경위 공공기관 건설 현장에서 이뤄지는 대중소기업 불법 하도급 관행부터 시작해 현재 불공정한 대중소기업 관계에 메스를 들겠다”며 “서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나서서 2011년을 대중소기업 상생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하도급 계약 기준(82%)에 훨씬 못 미치는 이면계약 실태에 대해 지적해 결국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하도급계약을 밝혀내, 대중소 건설사들이 시정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