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걸(안양만안) 의원은 10일 “부자감세 한나라당은 재정파탄을 논할 자격이 있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지난 6일 ‘실질적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당론으로 추진키로 결정한데 대해 한나라당이 ‘복지 포퓰리즘 시리즈’라며 비난하고 나서자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국가부채가 400조원으로 대폭 늘어 재정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는데도 4년간 22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4대강에 투입하고 있다”며 “전국의 모든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는데 연 1조7천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되는데 올해 9조3천3백억원으로 확정된 4대강 사업 예산이면 전국의 아이들이 5년 동안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한술 더 떠 새해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283억원 마저 전액 삭감했다”면서 “민생예산 삭감하고 토건 과잉을 불러온 한나라당에 ‘망국적 개발 포퓰리즘’을 넘어 미래세대를 포기한 ‘망국적 의지와 원칙’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번에 추진하기로 한 무상의료 정책에는 원칙이 있다”며 “의료보장의 원칙, 재정부담의 순차적 분담 원칙, 단계적 시행의 원칙, 민주당 책임의 원칙 등 ‘4대 기본 원칙’에 기반을 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