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기춘(남양주 을) 의원은 11일 “한반도 위기를 기회로 일본과 군사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경솔하고 경박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0~11일 일본 기타자와도시미 방위상과 김관진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군사비밀보호협정·상호군수지원협정 등 군사체결을 목표로 한 논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남북관계 단절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 한일 양국이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오히려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두말할 것도 없이 한반도 평화의 책임자요 당사자는 남과 북으로, 지금 국민은 남과 북의 대화와 협력을 원하지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여전히 과거사에 대한 반성보다 틈만 나면 역사도발을 일삼는 일본에 대한 국민정서를 고려할 때, 이는 중대한 국가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면 평화가 오는가,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는가, 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려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한일 군사협정을 추진해 공동선언까지 강행한다면 이는 106년 전 일본에 나라를 내준 을사늑약에 버금가는 2011년 신묘늑약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