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연초부터 기름과 농수산물 등 국내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인위적인 물가 인상 압박에 나섰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주재한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 안을 보면 정부는 우선 전기료와 도시가스, 우편료, 열차료, 도로교통료, 고속(시외)버스료 등을 올 상반기까지 원칙적으로 동결키로 했다.
또한 상하수도와 시내버스,택시, 쓰레기 봉투 등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률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앞서지 못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전월세 대책에는 소규모 주택건설을 늘리기 위해 주택 기금에서 올해 말까지 1조원의 자금을 2%의 저리로 특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 물가 대책에는 대학 등록금의 경우 국공립대는 동결, 사립대는 3% 미만의 인상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사립유치원 납입금의 동결을 유도하기 위해 교과부, 시·도 교육청에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구성하고 유치원 업계와 간담회를 갖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원자재 가격 상승에 편승해 공산품의 부당한 가격 인상 관행에도 제동을 걸기로 했다.
에너지 가격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현재 정유사가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휘발유 가격에 연동한 국내 공급가격 책정 방식에 대해 점검하기로 했다.
이 밖에 통신비와 축산물, 보육시설 이용료 분야에 대해서도 정부는 요금 인하와 물량 조기 방출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은행도 정부의 이 같은 물가 인상 억제 방침에 선제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 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0.25%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