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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판교 순환용주택 국민임대 분양’ 발표 지역정가 반발

목적 벗어난 ‘전세난 미봉책’ 불과
재개발대책·이주단지 입주문제 해결 촉구

성남시 판교신도시내 순환용 이주주택 일부를 국민임대주택으로 일반에게 공급하겠다는 국토해양부의 결정에 대해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민주당소속 성남시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18일 ‘주택재개발구역 주민위한 순환임대아파트로 분양 장사하는 정부와 LH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날로 전·월세 폭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 없이 마치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재개발 구역 주민 위한 판교 순환용 이주단지에 대해 분양 장사를 하려한다”고 지적하고 “지금 당장 재개발 대책과 방안을 내놓고 이주단지 입주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남시도 수차례 협약을 통해 조성된 판교순환 이주단지를 지켜내기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윤창근 민주당 시의원(신흥2·3동, 단대동)은 “재개발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인근지역 전·월시장 안정과 세입자 및 소유자 이주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순환이주단지가 조성된 것인데 정부의 이번 발표는 이를 전면 부정하는 격이며 재개발 주민에게 명백한 배신행위”라고 성토했다.

또 “목적이 분명한 순환용 주택의 일부를 국민임대 전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단 한 세대라도 국민임대주택 전환은 취소돼야 마땅하다”며 “성남 재개발 2단계 성공적 추진 경영개선안 마련과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 방안마련, 특별법 제정 등 가시적인 대책을 속히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의 하나로 지난 2009년말 준공 이후 1년 이상 빈집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판교 순환용 이주주택 4천993세대 중 1천300세대를 임대주택으로 즉시 일반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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