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오는 3월쯤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건전성 진단 등 대대적인 특별 감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올해 3대 감사 중점 사항을 ▲공정한 원칙과 엄정한 법질서 확립 ▲민생안정시책의 실효성 확보 ▲미래성장기반 확충 지원으로 정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특히 공직비리 척결을 위해 공직감찰본부를 중심으로 고위직·토착 비리는 물론 각 분야의 관행화·구조화된 비리에 대해 전방위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고위공직자·지역토착 비리에 대해 특별조사국을 중심으로 상시 감찰체계를 구축하고, 감찰정보단에서 수집·분석한 비위 정보를 토대로 비리취약분야를 유형화하는 등 체계적인 감찰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지자체에 대해선 재해예방 등 본연의 업무는 등한시한 채 축제, 장학사업 등 선심성 예산을 집행한 경우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감사연구원을 통해 재정건전성 진단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작년 11월 실시한 ‘지방조직·인사 운영실태’ 감사 결과 일부 지자체장이 특정인을 부당 승진시키거나 구의원 자녀를 특별채용한 사례 등이 적발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단체장의 인사 전횡 등 유사 비리를 강도 높게 점검키로 했다.

관내업체와 유착을 통한 입찰비리, 지위를 남용한 공사 발주 등 토착 세력과 연계된 구조적 부정·비리에 대해서도 집중 감찰을 벌일 계획이다.

감사원은 또 ‘취약계층별·생애주기별 매트릭스 감사계획’을 수립, 상반기에는 취약계층별 탈빈곤 복지시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병행해 사회복지시스템에서 누락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이 불필요한 계층의 수혜를 방지키로 했다.

하반기에는 출산·보육·취업·건강보험 등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해 성과 및 부진 원인 등을 심층 분석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 정책·집행의 적정성을 전담 점검할 ‘복지사업점검 태스크포스(TF)’(가칭)를 신설해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필요시 대규모 합동감사도 벌일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특권과 부조리 척결에 주력해 공정사회 공감대를 확산하고 민생안정시책 등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녹색성장 등 국가 성장기반 확충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