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신학용(인천 계양갑)의원은 25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를 2013년까지 2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근로 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IMF직후인 1999년 도입된 이후 세수 증대 기여와 서민과 중산층 근로소득자들의 조세 부담 경감에도 큰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서민과 중산층 근로소득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없앤다면 세금 축소신고가 다시 늘어나 국가 세수가 감소하고 재정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과표 양성화를 통해 조세 형평을 기하기 위해선 제도의 적용 시한은 상당기간 연장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