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기춘(남양주 을) 의원은 8일 “유아교육비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실태”라며, 국가적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학 전 유아의 99.8%가 사교육으로 월평균 40만원을 지출해 가정에 주름살을 늘리고 출산을 포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만 3세 이상의 취학전 유아가 있는 전국 2천527가구를 조사한 결과 사교육 참여율이 99.8%(2천521가구)로 이는 초·중·고교생 가정의 사교육 참여율 보다 높았다.
유아의 사교육 유형은 학습지나 방문과외 등 개별교육이 58.5%로 가장 많았고, 학원은 전체의 21.0%. 학원 종류는 체육(30.1%), 음악(23.9%), 미술(22.9%), 영어(14.3%) 순이었다. 유아 1명당 교육비는 월평균 40만 4천원, 가구 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5.1%, 유아 교육비 전체 규모는 연간 7천416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유아 사교육비 부담은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불러 사회 양극화와 출산율 저하 현상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기 위한 적극적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민주당의 무상보육정책이 담아내야할 과제로 현 정부의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