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상진(성남중원) 의원은 13일 “13세미만 아동 필수예방(8종)을 전액 무료로 모든 병의원에서 접종하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이며 당 정조위원장인 신 의원은 성명을 통해 “모든 국민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평등한 건강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작년 필수예방접종 예산은 144억원에 불과해 백신접종 1회당 평균 1만5천을 부담하는 수준”이라며 “현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는 환자는 50%이하인 점을 감안할 때 무료 때문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2009년도에 연구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예방접종 비율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0~2세 유아의 필수예방접종 실시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모두 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산층 이상은 78.42%, 차상위 계층은 64.35%, 빈곤층은 51.99%’ 순으로 나타났다”고 공개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는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국가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