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이 지난해 1조3천억원 적자에 이어 올해 1월에만 3천억원의 손실을 기록해 ‘재정이 고갈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신상진(성남 중원) 의원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재정현황 및 전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에 2천942억원의 건강보험적자를 나타내 누적적립금이 6천65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도별 건보재정 누적수지는 2008년 2조2천618조, 2009년 2조2천586조, 2010년 9천592억원 등으로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올해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5천130억원(누적수지 4천462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전문가들도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임금인상정체 등으로 수입증가가 둔화된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보장성 강화의 여파 등으로 사용량이 급증한데에 있다고 분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위기경영체제로 전환하여 더욱 강도 높은 재정안정대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근본적으로 수입·지출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면 근본적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막대한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정책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