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안산 상록을)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은 17일 UAE 원전 수주 이면계약 논란과 관련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순차적으로 이행하면 곧 계약이 되지 않겠냐’고 한 것을 봐서 본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UAE원전 수주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UAE와 우리나라 간의 역마진 우려가 있고 두 번째로 28년이라는 기간과 금액이 너무 크다”라며 “실제로 수주인지 투자인지 따져 봐야 하는 정도의 문제”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실무자들은 ‘UAE에서 100% 지원하고 파이낸싱 얘기는 없다’고 부인했는데 건설비용의 60%를 우리가 대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런 과정에서 성과를 부풀려 홍보한 것이 불신을 사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계약관계를 비공개하기로 한 지경부 입장에 대해선 “주권국가로서 국민의 실생활에 연결이 되며, 추후에 다른 원전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UAE 파병이나 금융 지원 등 조건으로 본계약이 체결되는지, 어떤 것이 약속 되었고 어떤 것이 이면계약으로 존재하는지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