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윤성(인천남동갑) 의원은 24일 이를 위해 ‘제대군인지원공단’ 설립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대군인지원공단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제대군인은 군 조직 특성상 한참 일할 나이에 전역하게 되어 재취업 등 사회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능적으로 잘 훈련된 우수한 인적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발전을 위하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사장되고 있으며, 제대군인의 불안한 미래는 군 사기저하는 물론이고 우수한 군 인력 획득 및 유지에도 영향을 미쳐 군 전투력 유지 저해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 “‘제대군인지원공단’ 설립을 통해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의 업무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전역 예정자로 확정된 시기부터 전역 후 사회정착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전략과 계획’에 따라 제대군인의 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제대군인의 전문성을 살린 일자리의 집중 육성·창출로 제대군인 개인과 가족의 생활안정은 물론 국가발전에도 다시금 일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공공성,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는 수용체계 마련을 통해 제대군인 고용 촉진은 물론 군 전투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