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24일 여권 주류의 개헌 추진과 관련,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력하다고 생각하며, 그 과정에서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은 부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이 역대 대통령의 퇴임 이후 불행한 사례를 거론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거쳐 헌법개정안이 만들어지면 정부로서는 그것을 뒷받침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헌법의 문제점에 대해 “학계에서 많이 논의되는 것은 권력구조 부분이며, 특히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변화나 환경 문제와 여성 문제, 다문화가 이뤄진 사회현상을 반영한 부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 도입 추진과 관련, “장기적 방책일 수는 있지만 이 시점에서 바로 도입하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힌 뒤 전월세 폭등 대책으로 “미분양을 전·월세로 돌리고 도시형 소형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도 풀고 자금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복지정책에 대해 “복지는 증세없이는 불가능하며, 상당 부분 세부담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증세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부분을 절감해서 돌려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