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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사업 포기 먹튀정권 사죄하라”

이종걸 의원 “안양시 주거환경개선 재추진 시급” 촉구

민주당 이종걸(안양만안) 의원은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안양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재추진주거환경개선사업 포기한 ‘먹튀’ 정권은 국민 앞에 책임지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지난 10일 LH공사는 안양시청에 8년간 표류해 온 안양의 냉천·새마을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재무구조 악화를 이유로 2016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사실상 포기 공문 한장으로 일방적으로 끝내버렸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특히 “국가가 약속을 지키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전 정부 흔적 지우기’와 ‘일단 벌려놓고 보자’는 막가파식 정책으로 서민을 혹독한 황무지로 내몰고 있다”며 “건물이 노후화되어 철거가 불가피한 지역이 빠르게 재정비되어 도시민들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해야 함에도,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을 앞세워 수도권 주변의 그린벨트 지역을 무분별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주택 멸실로 인해 전세 이주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공급에 소홀해 2년 반 동안 경기지역 전세 시가 총액이 18조원이나 상승하는 등 전세대란을 일으켰다”면서 “정권 출범 후 부자감세로 연간 20조원의 항구적 세수 감소를 초래하고, 4대강에 4년간 22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정부가 ‘예산 없음’, ‘재무구조 악화’를 이유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이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에 대한 근본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일방적 사업 포기를 선언한 안양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추진을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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