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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축산업 선진화방안 내달 발표”

“통합 방역관리체계 포함… 추경 검토해야”

정부가 구제역 사태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방역체계 등 축산업 선진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8일 구제역 대처와 관련 “총리실은 통합적인 방역관리체계를 포함해 전반적인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3월중 발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구제역 사태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연계가 미흡했고 전문성도 부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특히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으로부터 “추경 예산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구제역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추경이 필요없다는 것이지만, 그렇게 (추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류 의원이 구제역 방역을 위한 추가 예산집행, 여름철 재난에 대비한 예비비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자 김 총리는 “세입이 7조원 정도 추가로 걷힌 것으로 아는데, 이는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 사용하게 돼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께서 지적하는 쪽으로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앞선 답변에서 구제역과 관련해 “아직 추경 편성까지는 결정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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