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3대 연금’ 가운데 모두 320억원이 잘못 지급돼 환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신상진(성남중원) 의원이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금별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노령연금, 장애인연금의 지난해 부정수급액은 모두 325억1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이 부정수급 규모가 304억원으로 가장 컸고, 국민연금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정수급 금액이 1천115억원으로 이중 83%가 회수 조치됐다.
노령연금은 지난해 21억803만원이 잘못 지급돼 환수 결정이 내려졌으며, 첫 시행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총 부정수급액은 98억6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 밖에 지난해 7월 시행된 장애인연금의 부당 수급액은 660만원을 기록한 가운데 151만원은 사망자(9건)에게 지급됐다.
신 의원은 “각종 복지정책 시행의 기본은 철저한 관리로써 이를 위해 국세청 등의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