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6·2 지방선거 매니페스토약속 평가 결과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과 광역교육감이 제시한 공약 실천을 평가한 결과 경기도 등 6개 광역단체가 우수(SA) 평점을 받은 반면 경기도 교육청 등 전국 교육청 평점은 낮게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일 전국 시도지사·광역시도교육감을 대상으로 실시한 ‘매니페스토약속 실천계획서 평가 결과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 부산, 충남, 전북, 경북 등 6개 광역단체가 평균 75점을 넘어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전국 교육청 총점 평균은 45.82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매니페스토본부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약실천계획서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공개된 광역단체장 선거공약 1천513개(강원도 제외)와 교육감 선거공약 732개(광주·전북 제외)를 대상으로 공약실천계획서 내용을 평가했다.

공약실천계획서 평가항목은 종합성(13점), 개별구성(7점), 주민소통(5점), 웹소통(5점), 공약일치도(5점) 등이며,평가항목에 따른 32개의 세부지표별로 5점 척도로 평가하고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로 진행됐다.

평가결과 경기도는 지역비전 명시 여부 등 종합구성에서 13점을 받았고, 정책목표 설정 여부 등 개별구성(7점)과 주민소통(5점), 정보 접근성 등 웹소통(5점)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교육청의 평균점수는 광역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교육자치의 경험이 짧아 주민과 상시소통하고 주민과의 공적계약으로서의 공약이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과거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매니페스토본부 관계자는 “선거공약은 상황변화와 충분한 근거가 발생했을시 주민에게 동의 절차를 거쳐 수정, 보완, 폐기 될 수 있고,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와의 협상 과정에서도 선거공약이 수정, 보완, 폐기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충분한 근거나 주민의 동의 절차 없이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없도록 단체장, 교육감의 임기 만료 때까지 약속이행 결과를 감시·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