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비롯해 16개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한-EU FTA 국문본의 번역 오류로 인한 숙성기간 미비 등을 내세워 ‘상정 반대’를 주장, 논란을 빚었으나,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정부측 설명을 들은 뒤 상정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한글본의 번역 오류를 고쳐 다시 제출했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번역상 오류와 누락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자세를 질타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EU FTA는 오는 7월 발효하도록 돼있으며, EU측은 이미 가결했다. 향후 FTA 후속법안 11개도 개정해야 해 시한을 맞춰야 한다”면서 상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FTA 국문본을 영문본으로 번역할 때 형용사는 문맥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별도 번역하지 않는다는 등 원칙을 정했다”면서 “의원들이 번역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하며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논란 속에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상정됐으나, 비준안 처리 시점을 놓고 여야간 의견이 첨예해 향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오는 7∼8일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뒤 9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선(先) 대책마련,후(後) 처리’ 원칙 아래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한다”면서 “9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지만, 비준동의안이 방대한 분량이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