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영선(고양일산서구) 의원은 7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근거 없는 제도수정으로 수험생의 시험부담과 사교육 증가를 더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선 “객관적으로 어떤 데이터에 입각하지 않고 수능문제 난이도를 어떤 식으로 하향조정하겠다고 밝히지 않는 정부의 발표로 학부모들이나 공부하던 학생들에게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며 질타했다.

그는 특히 “지나친 대입제도 개편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며 “수능제도가 도입된지 16년 동안 9차례나 큰 개편이 있었고, 난이도 역시 오락가락이며, 수능난이도와 사교육의 관계를 나타내는 어떠한 자료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처음부터 잡을 수 없는 수능문제 난이도와 사교육 경감과 연계시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면서 “이는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로 간주되며 국무총리실에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입제도의 경우 수험생은 물론 학부모에게 시험 부담을 줄이고 개개인의 능력이 표현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급변하는 교육정책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입시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