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3.22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폭풍으로 매매시장 침체가 더욱 가속화돼 전·월세 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4일 이번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여파로 매매시장이 침체되면서 전·월세가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두성규 건설경제연구실장도 “3.22 대책 이후 주택수요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돼 매매시장의 침체가 예상된다”면서 “24개월 연속 13.8%의 상승세를 기록 중인 전·월세 가격도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를 받지 않는 신규 주택시장(분양시장) 역시 수요층의 관망세 등 기존 주택시장 침체의 영향을 받아 수도권 내 미분양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기존 주택매매시장의 경우 취득세 인하로 인한 거래유인보다는 금리인상, DTI규제 환원 등 악재요인으로 매매시장 관망세 장기화, 거래 위축 등으로 봄철 이사철과 맞물린 전세시장은 더욱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확대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제시했다.

두성규 실장은 “수도권 주택구매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현행 ‘취득 당시 3억원 이하 주택의 15년 이상 장기대출’에서 ‘5억원 이하, 20년 이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미분양 리츠와 펀드의 세제 혜택요건 중 지방 미분양 50% 편입 요건을 삭제해 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촉진하고,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법 개정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22일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이 발표됐지만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지난 18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값을 조사한 결과, 주간 매매가변동률은 -0.03%로 전주(-0.01%)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