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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도발시 지원세력까지 응징”

김관진 장관 “국방개혁은, 필연의 시대적 과업”

김관진 국방장관은 31일 “북한이 도발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분명히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도발의 원점 뿐 아니라 그것을 지원하는 세력까지 (응징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TV토론회에 참석, 북한의 도발시 대응 원칙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각급 부대 지휘관에게 선(先) 조치를 허가했다”면서 “과거에는 적이 도발할 경우 교전규칙에 너무 얽매인 나머지 수세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에 적극적 억제전략을 시행함으로써 더욱 과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북 선제공격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선제공격은 국지도발 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유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도발해올 것”이라며 “북한의 추가 도발에 철저히 대비, 전투형 군대 육성, 국방개혁 추진 등이 국방장관이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세 가지 과업”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쟁수행 여건과 방법이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시대의 변화에 맞도록 군도 변해야 하며 국방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연의 시대적 과업”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북한의 위해 가능성과 대비태세에 대한 질문에서는 “원전을 포함한 여러 개 국가 주요시설에 대해 민·관·군 통합방위체제를 갖추고 있고 이 지역 일대에서 주기적으로 훈련도 이뤄지고 있다”며 “원전 등 국가 주요시설 방어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강화시킬 것”이라고 답변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반도 배치에 대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입장은 한미간에 합의한 비핵화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김 장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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