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식, 관할 경찰서장 직급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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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식, 관할 경찰서장 직급상향 추진

연합뉴스 admin@kgnews.co.kr
등록 2011.04.03 20:45:47
5면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3일 정부의 독도 수호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독도를 관할하는 울릉경찰서 서장의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담당구역의 인구규모 등에 따라 총경이나 경정에서 경찰서장을 임명하도록 한 현행 조항에 예외를 둬 독도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서장은 반드시 총경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1945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독도를 관할하는 울릉경찰서에는 모두 54명의 서장이 임명됐다.

이 중 독도 문제가 현안으로 불거졌던 때 임명된 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경정이 서장을 맡았다. 최 의원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을 국내외에 분명히 알리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확고히 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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