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정치권내 논란이 이번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대 조짐으로 번지고 있다.

비수도권 13명의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 협의체’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식경제부가 지난달 25일 공고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세종시 백지화 시도, 수도권 R&D센터 설립규제 완화,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이어 이번 규칙 개정안 등은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중앙집권적 수도권 중심 사고를 방증하는 것”이라며 수도권 지역을 결부시켜 책임 전가를 드러냈다.

이들은 또 “첨단업종 규칙개정안이 시행되어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되면 지역의 성장잠재력 훼손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히 저해할 것”이라며 첨단업종 확대시도 중단, 산집법 등 관계법령 개정 노력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개정안이 시행되면 결국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되는 ‘지방 말살 정책’이 될 것이라면서 지방 성장 잠재력 약화,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비수도권 의원들의 이같은 반발에 따라 이날 지경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이달말까지 공고를 보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비수도권 의원들은 동남권 신공항이 무산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수도권 의원들의 반대 때문이라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었고, 이같은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