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기업청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채용, 공공 구매상담회 등의 지원 사업이 단순한 전시적 행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성과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6일 경기중기청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실업난과 중소기업의 인련난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행사에 참가한 기업 담당자와 북한이탈주민이 일대일 면접을 통해 취업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총 15차례 실시 중인 이번 사업은 올 3월 현재 973개의 중소기업과 2천353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사업에 참여했다. 하지만 취업 성공률은 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취업에 도달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141명으로 취업률은 5.9%에 그쳤다.

또 채용합의 후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10% 수준으로 매월 취업 이탈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70만원(2인가족)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자격이 박탈돼 취업을 기피하고 사후관리 부족, 직업 교육서비스 미흡 등의 정책 과제가 유기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중기청은 지난해 이를 개선하고자 북한이탈주민의 채용 현황을 D/B화해 관리하고 취업 후 기초생활수급권 자격을 유지하는 법령 개선안 등을 대응책으로 내놨지만 전담인력 부족, 인권 및 형평성 문제 등의 암초에 막혀 대응책 실행이 무산됐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취업률을 높히기 위해 지역 경제단체 및 관할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기업과 우수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사업 역시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경기중기청은 공공부문 판로 확대를 위해 지난해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단독 초청해 ‘구매상담회’를 개최했다.

LH 건축·토목·토목·기계 등의 담당자와 우수제품 및 기술을 보유한 80여개의 중소기업이 행사에 참가했고 매칭 성공률을 높히기 위해 건축(7개), 기계(21개), 사무(5개), 토목(16개), 전기(29개) 등의 전문 분야별로 중소기업이 선정됐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업체 홍보, 사후 모니터 링, D/B 관리 등 다각적인 연계지원이 없는 일회성 행사에 그쳐 ‘보여주기 식’ 사업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 후 3개월이 경과된 이달 현재까지 참가업체 중 LH와 제품 납품 및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