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현대아산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을 취소를 두고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아태평화위 대변인은 지난 8일 발표한 담화에서 “이제 더는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가망도 없다”며 “우리는 현대 측과 맺은 금강산 관광에 관한 합의서에서 현대 측에 준 독점권에 관한 조항의 효력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북측 지역을 통한 금강산 관광은 우리가 맡아 하되 해외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고, 남측 지역을 통한 관광은 현대가 계속 맡아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현대 측에 통고하고 그에 대한 공식문건을 정식 넘겨줬다”고 말했다.

아태평화위 측은 금강산 사무소를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문건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현대 측은 이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인 현대아산측 관계자는 북측의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 효력 취소 발표에 대해 “당혹스럽다. 최대한 빨리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조치는 남북 사업자 간 합의와 당국 간 합의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 국제관례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이런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지난 2000년 남북 합의에 따라 경제교류와 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이행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공개적으로 입장표명을 하는 선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의 일방적 조치를 그냥 무시할지 아니면 정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