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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의원 “구제역 피해농가 현실적 보상을”

@ “FTA비준위해서도 필요”<br>MB·총리 등에 친전 보내

한나라당 김영우(포천·연천) 의원이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농식품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등 국무위원과 한나라당 대표·원내대표·농식품위원회위원장에게 구제역 축산농가의 현실적 보상을 위해 “FTA 비준을 위해서도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의 현실적 보상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친전’ 편지를 보냈다고 10일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 편지에서 “현재 정부의 보상으로는 구제역 발생 이전에 가지고 있던 젖소의 3분의 1 정도 밖에 구하지 못하고 씨수퇘지(종돈)의 가격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 축산농가들이 재입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축산농가의 시름을 달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낙농농가의 유대손실보상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영세축산농가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폐업시 목장용지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구제역 사태의 수습이 한·미 FTA, 한·EU FTA의 비준과도 연관성이 매우 높다”며 “FTA 비준안이 원활히 통과되고 국가 재난으로도 선포됐던 구제역 사태의 실질적인 종결을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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