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국 지원장과 형사부 판사 일행은 이날 김정식 고양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전자팔찌 제도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현황과 실제운영 등을 직접 지켜봤다.

형사부 판사들은 이날 사회봉사자들이 농촌지원, 복지시설 지원 등의 분야에서 실제 어떤 활동을 하며 효과는 어떤 지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으며 사회봉사자의 출석과 이행 여부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전송되는 화상감독을 통해 엄정하게 감독하는 ‘사회봉사원격화상감독시스템’을 상세히 관찰, 법원의 판결이 엄정하게 집행되는 것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어 야간외출제한명령, 마약사범에 대한 약물검사 등 법원이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명령한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관찰소에서 다양한 첨단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배광국 지원장은 “보호관찰소를 방문해보니 판결을 하는 법원과 내려진 판결을 집행하는 집행기관 간에 신뢰 관계 정립이 중요하다”며 “지역사회 복지 수준 향상과 범죄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보호관찰소 관계자들이 열정을 다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대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고양보호관찰소는 앞으로 형사부 판사들을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 집행현장에 정기적으로 초청, 제도 운영 모습과 실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해 보호관찰제도 활용이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