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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선거개입 차단

행안부 14일부터 특별 감찰활동
재보선 앞두고 토착비리 등 초점

행정안전부는 4.27 재보선이 본격 시작되면서 공직자의 선거개입 차단과 고질적인 토착비리 척결을 위해 14일부터 선거일인 27일까지 특별기동감찰 활동에 돌입한다.

행안부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차단을 위해 불합리한 행정행위나 일탈행위 등 선거관련 부조리에 초점을 맞춰 감찰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선거 등으로 통제력이 약화된 기회를 틈탄 금품수수, 공금횡령, 직무상 비밀누설 등 비위행위가 만연될 가능성에 대비해 지방의회, 지역 언론, 지방기업 등 토착세력과의 유착 고리를 차단하는 감찰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재보선이 내년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 정당 및 후보자간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직자들의 줄서기, 선심행정 등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기강해이 사례 발생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박성일 감사관은 “특별감찰 활동을 통해 적발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는 등 오는 4.27 재보선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기간 중 공무원 공직기강 및 토착비리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벌인 결과, 특정후보 줄서기·선거운동 지원 등 직접 선거개입 28건, 불법방치 41건, 기타 36건 등 총 105건의 공무원 선거개입 비리를 적발해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문책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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