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4개 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병규)’이 20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
연구원은 앞으로 “지역상생발전을 선도하는 한국의 대표 연구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효율화, 지방의 역량 제고를 위해 지방세제·재정, 지역경제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게 된다.
특히 출범 즉시 최근 부각되고 있는 지방재정 어려움 해소를 위해 연구원, 학계, 학회, 정책 실무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지방재정·세제 개편 방향 등 주요 이슈를 중점 연구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비과세·감면 정비, 신세원 발굴, 교부세 체계 개편, 국가와 지방사무 체계 개편, 지역경제 현안 분석 등 지역상생발전,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도 폭넓게 수행한다. 또 연구원은 지방세·재정, 지역경제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틀을 제공하고, 지방세제와 재정에 전문성을 갖춘 지방공무원 양성을 위한 교육, 자치단체에 대한 세제·재정 컨설팅 기능을 수행하는 중추적 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전망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원식 축사를 통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범은 지방자치 발전사의 새로운 한 획을 긋는 획기적 전기”라며, “연구원이 지방재정, 지방자치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병규 원장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4개 자치단체의 꿈을 담은 소중한 결실”이라며 “출범 초기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하고, 정책 연구, 전문가 양성, 컨설팅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자치단체의 씽크탱크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